01윤석열,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이적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내란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4월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에 이어 또 한 번 중형을 받았고,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이 한국 ‘북풍’ 역사에서 갖는 무게는 아래 「심층 · 북풍 30년의 계보」에서 따로 짚습니다.
행간 읽기
앞선 북풍들은 국가보안법 접촉죄나 정치적 폭로로 다뤄졌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재판부는 ‘북풍을 유도한 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이적죄로 규정했고, 무인기 투입을 ‘군사작전의 외형을 빌린 도발 유도’로 보면서 통치 행위와 범죄의 경계를 새로 그었습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적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무기징역과 징역 7년에 이은 세 번째 중형인 만큼 형량 자체가 주는 충격은 줄었지만, ‘계엄을 위해 안보를 도구로 썼다’는 사법적 판단이 남긴 자국은 형량보다 오래갑니다. 이미 세 건의 유죄가 쌓인 만큼, 앞으로의 다툼은 ‘계엄이 죄인가’보다 ‘각각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에 모입니다.
02트럼프 ‘60일 추가 휴전’ 발표, 이란은 확인 안 해 — 중동 긴장 지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포괄 협상을 위해 60일 추가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4월 파키스탄 중재로 시작된 2주 휴전이 이슬라마바드 회담 결렬과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거쳐 다시 연장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산발적 위반도 이어졌습니다. 7일에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남부 공습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4월 휴전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직접 교전했습니다.
의미 — 4월 이후 휴전은 늘 ‘발표’와 ‘확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진폭은 한국 증시로 곧장 전해져, 종전 기대가 커진 12일에는 외국인이 한 달여 만에 돌아오며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합의가 서명으로 굳기 전까지, 유가도 주가도 트럼프의 한마디에 출렁입니다.
036·3 지방선거 후폭풍 — 선관위 수뇌부 사퇴, 국정조사·수사로 확전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6·3 지방선거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후폭풍을 키웠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지만, 보수 진영 안에서도 법적으로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용지 부족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미 — 패배의 책임 공방이 선거 무효 주장으로 옮겨가는 사이, 정작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신뢰의 복구는 재선거 구호가 아니라 그 전수조사에서 시작됩니다.
045월 취업자 4만 명 감소 — 17개월 만의 마이너스, 청년이 더 아팠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감소 전환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 빠지며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청년층(15~29세)은 25만5000명 감소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비용 부담이 제조업 고용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간 읽기
반도체는 초호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고용은 17개월 만에 꺾였고, 두 지표가 한 달 안에 엇갈렸다는 점이 이번 통계의 핵심입니다. 수출을 이끄는 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면, 성장률과 체감 경기는 따로 움직입니다.
더 깊은 신호는 청년에게서 나옵니다. 25만 명 넘게 줄어든 청년 취업자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채가 수시·경력 채용으로 바뀌면서 첫 일자리의 문턱 자체가 높아진 탓입니다. 중동발 고유가가 제조업 비용을 밀어 올린 점까지 겹치면, 이번 한파는 한 달짜리 통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05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246억 — 단일 사고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모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출에 약 4,236억 원, 무단수집 등에 2,011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단일 유출 사고에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 최고책임자 독립성 침해, 조사 방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참고 · 개인정보 과징금, 2년 사이 41배
개인정보위가 매긴 ‘역대 최대’ 기록은 해마다 갈아치워졌습니다.
2024 · 카카오 — 151억 원
2023년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에 매겨진 금액입니다. 당시에는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습니다.
2025 · SK텔레콤 — 1,348억 원
유심 해킹으로 가입자 230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카카오 기록을 1년 만에 9배 가까이 넘어서며 새 기록이 됐습니다.
2026 · 쿠팡 — 6,246억 원
3750만 명 유출에 활동기록 무단수집까지 더해졌습니다. SK텔레콤의 4.6배, 카카오의 41배입니다.
기록이 가파르게 뛴 데는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국회는 고의·중과실이나 반복·대규모 침해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렸습니다. 다만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매겨진 12억과 쿠팡의 6,246억을 나란히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일수록, 사고 한 번이 부르는 대가도 커졌습니다.
행간 읽기
3750만 명은 쿠팡 활성 고객 수를 넘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쿠팡 모든 고객의 이름과 주소가 한 기업의 서버에서 새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무거운 것은 위반의 종류입니다. 유출만이 아니라 활동기록 무단수집, 통지 의무 위반, 최고책임자 독립성 침해, 조사 방해까지 한 사건에 겹쳤습니다. 한 기업에 생활 데이터가 모일수록, 사고 한 번의 파장도 함께 커집니다. 이번 처분은 그 위험을 처음으로 수천억 원대 숫자로 매겼습니다.
선거나 정국을 흔들려고 북한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이는 일을 ‘북풍’이라 부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북풍은 고비마다 되풀이됐고, 방식은 크게 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일어난 북한의 도발을 선거에 맞춰 활용하거나 부풀리는 쪽, 다른 하나는 위기 자체를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은 그 계보의 가장 끝, 가장 극단에 놓입니다.
1987 · KAL기 폭파와 대선 하루 전 압송실제 사건 활용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에 의해 공중 폭파돼 115명이 숨졌습니다. 폭파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실제 테러였고, 2000년대 국정원 과거사위 재조사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안기부는 자살에 실패한 김현희를 제13대 대선을 하루 앞둔 12월 15일 김포공항으로 압송해, 입에 반창고를 붙인 그의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그 타이밍과 연출이 노태우 후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금도 따라붙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는 1990년, 보름 만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사면됐습니다.
1992~1996 · 선거철마다 반복된 도발, 그리고 ‘날짜 조작’활용 · 과장
선거철마다 북한의 도발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92년 3·24 총선 나흘 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고, 1995년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군사분계선 침범이 잇따랐습니다. 1996년 4월 총선 직전의 ‘판문점 무력시위’는 한 발 더 나아간 사례입니다. 당시 합참 실무자였던 한 장교는 2000년 기자회견에서, 무력시위가 4월 4일부터 사흘간 벌어졌는데 국방부가 총선에 맞춰 4월 5~7일에 일어난 것처럼 날짜를 바꾸고 위기를 과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가 전투복 차림 장군의 현장감 있는 브리핑을 요구했고, 사흘 뒤 “여론이 15% 좋아졌으니 브리핑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는 내용도 함께 폭로됐습니다. 그해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으로 제1당을 지켰습니다.
1997 · 안기부 ‘DJ 비방’ 공작과 총풍위기 제조
1997년 대선에는 ‘만들어진 북풍’이 둘 겹쳤습니다.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그가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이 공작의 전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이대성 파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던 인사 3명은 베이징에서 북측을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총풍’입니다. 무력시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회창 캠프와의 사전 모의도 입증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북측을 접촉한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돼 200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024 · 평양 무인기, 도발의 직접 유도제조의 극단
2024년 가을, 북풍은 ‘요청’을 넘어 ‘직접 실행’으로 건너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그해 10월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력시위를 부탁한 데 그친 총풍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가 군 자산을 직접 동원해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본질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규정했고,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로 군사기밀이 새어 일반이적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이적 유죄, 징역 30년입니다.
역사는 북풍의 효력이 줄어드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보수층 결집을 부르며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국면에도 야당이 이겼습니다. 유권자가 반복되는 북풍에 면역을 갖추는 사이, 경제와 일자리가 표를 가르는 더 큰 변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설계된 이번 북풍은 계엄 실패와 탄핵, 징역 30년, 6·3 지방선거 참패로 되돌아왔습니다. 위기를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이제 그 자체가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이 됐습니다.
·롤러코스터 증시, 종전 기대에 8120선 복귀 — 외국인 한 달여 만에 귀환
6월 코스피는 한 달 내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1일 장중 8800선을 넘어 사상 최고를 찍은 지수는 미·이란 긴장과 외국인 매도에 한 주 만에 7700선까지 밀렸다가, 12일 다시 8,123.62로 4.63% 뛰어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취소·협상 임박 발언에 종전 기대가 커지자, 한 달여 동안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결과입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원 넘게 사들였고, 개인은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가팔랐고, 원·달러 환율은 9.1원 내린 1,519.8원에 마감했습니다.
참고 · 변동성을 키운 두 축
국민연금 — 외국인 매도를 받아낸 ‘바닥’
외국인이 한 달 넘게 쏟아낸 매물을 받아낸 쪽은 기관과 개인이었고, 그 기관의 한 축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6월 들어 국내주식 투자 상한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때 시장을 짓누르던 ‘연금발 매도폭탄’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은 320조 원으로 기금의 21%에 이르며, 이 자금이 어디로 기우는지가 지수의 바닥을 함께 좌우합니다.
레버리지·곱버스 ETF — 손익을 두 배로 키운 ‘증폭기’
이번 변동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체감한 건 지수 등락의 두 배를 좇는 ETF 투자자들입니다. 5월 한 달 코스피가 28% 급등하는 동안 KODEX 레버리지는 120% 가까운 수익을 냈고, 반대편에 선 ‘곱버스’(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44% 넘게 깨졌습니다.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이 곱버스는 올해 초 579원이던 가격이 100원 아래 ‘동전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와 급락을 오가는 사이, 방향을 잘못 읽은 쪽의 손실은 등락폭보다 더 깊게 파였습니다.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면, 연기금이 바닥을 받치고 레버리지가 그 진폭을 키웁니다. 같은 지수 안에서도 누가 어떤 상품에 올라탔는지에 따라, 6월의 체감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렸습니다.
한 줄 시사점 — 같은 재료가 증시는 띄우고 고용은 눌렀습니다. 종전 기대로 유가가 내리자 주가는 솟았지만, 5월 제조업 고용을 이미 때린 고유가의 충격은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주말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수도권·충청·전라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0℃ 안팎으로 올라 첫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청 6월 12일 17:00 발표 기준 · 전국
| 구분 | 13일(토) | 14일(일) | 15일(월) | 16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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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 대체로 맑음
(남부 구름) | 구름많음
곳곳 소나기 | 대체로 맑음 | 맑다 흐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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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 13~19 | 14~20 | 14~20 |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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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 26~32 | 25~31 | 23~31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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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14일에는 수도권·강원내륙·충청·전북 등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천둥·번개·우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14일) — 충청권 5~50mm, 전북 5~50mm, 수도권·강원내륙 5~30mm, 제주 5mm 미만.
이번 주 한국은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초호황이고, 증시는 마지막 날 8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취업자는 17개월 만에 줄었고, 청년 25만 명이 첫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호황의 통계와 체감의 통계가 갈라섰습니다.
법정과 행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안보를 명분으로 쓴 대가로 또 한 번 중형을 받았고, 고객 수천만 명의 정보를 흘린 기업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승패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선거’라는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네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표면의 호황과 승리 아래에서, 제도를 신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꺼번에 청구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의 과제는 그 청구서를 누가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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