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ody | 2026.05.15 — 尹 항소심 기피로 정지·美中 호르무즈 합의·삼성 D-day
기피 신청 명분은 "재판부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같은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판단이 곧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을 미리 결론지었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론 일리가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제도 자체가 12·3 관련 일련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모아 일관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같은 제도가 거꾸로 기피 명분이 되는 역설이 드러난다. 일관성은 효율의 이름으로 정당화됐지만, 이제 그 일관성 자체가 공정성을 흔드는 근거로 쓰인다.
실질적 효과는 일정의 무한 후퇴다. 기피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돼 심리에 들어갔고, 결정 전까지 본안은 멈춰 있다. 특검의 간이기각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면서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같은 길을 따라갔다. 결과적으로 8명 가운데 4명의 재판만 진행되는데, 이 4명에 대한 향후 판단도 다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예단 논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12·3 한 사건을 둘러싼 판결문이 시기를 달리해 한 장씩 쌓이는 동안, 정작 그 사건의 제1피고인의 결론은 6·3 지방선거를 지나 한참 뒤로 밀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19~20일 방한 일정을 자국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奈良)현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 형식으로, 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이다. 이란 정세를 고려한 에너지 안정 공급,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배경으로 한 핵심 광물 협력,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가 의제로 오르며, 안동 회담에 맞춰 한일 경제인 포럼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전화 통화를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 일정을 미·중 정상회담 다음 주로 잡은 시점이 우연이 아니다. 베이징 회담의 백악관 보도자료에 대만과 한반도가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의중을 별도 채널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잡았다는 것은, 한국과의 대화를 미·일 통화의 사전 작업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작년 11월 '대만 유사 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 이후 굳어진 중·일 갈등 구도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외교 자산으로 묶어 두려 한다.
한국 입장에선 안동 회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시험한다. 첫째는 일본이 가져올 에너지·광물 공급망 카드를 어디까지 한국 산업 보호와 연결할 수 있느냐. 미·중이 베이징에서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 직후 일본이 같은 의제를 한국에 가져온다는 사실은, 이번 셔틀외교의 본 무대가 의례가 아니라 실무 협상임을 시사한다. 둘째는 작년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에서 시작된 중·일 균열을 한국이 어디까지 함께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다. 대화 자체가 외교 자본이 되는 시기이지만, 거기엔 가격이 매겨져 있다.
13일(현지시각) 필리핀 파사이 상원 의사당에서 최소 5발의 총성이 울려 내부 인원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해 11월 봉인 발부한 체포영장이 11일 공개된 직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을 국가수사국(NBI)이 추적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상원은 "필리핀 법과 의사규칙에 따라" 그를 청사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같은 날 필리핀 하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7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이후, EU는 회담 시점·메시지·대표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2일에는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 작업 덕분에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9일 전승절 직후 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재확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메르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 개시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이 14·15일 이틀간 진행돼 오늘 18시 마감된다. 등록된 17개 광역단체장, 226개 기초단체장, 17개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명단이 확정되면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이다. 정치권은 본투표 용지 인쇄 하루 전인 5월 17일을 단일화 1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7일까지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만 '사퇴'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14일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1차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17일 데드라인'은 평소보다 무겁다. 사퇴 시점이 늦으면 표는 사라진 후보에게 흘러갈 수 있고, 그 표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광역 단위 승부를 바꾼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이 단순한 정당 간 양보가 아니라 유권자 학습 시간까지 계산해 들어가는 게임이 된다. 단일화가 너무 늦으면 단일화 효과는 들어가도 표는 안 따라온다.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기피 신청으로 멈춘 이날 본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시간의 겹침이다. 12·3 재판이 6·3 표심에 어떻게 닿는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명분'과 야권의 '심판론 명분'이 같은 캘린더 위에서 충돌하게 됐다. 둘째, 4년 만에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KOSPI 사상 최고치·삼성 파업 위기가 한꺼번에 표심을 자극하는 경제 변수로 작동하는 가운데, 단일화 협상은 정책이 아닌 산술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14일 합병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합병 기일은 12월 16일, 통합 항공사 '대한항공' 출범은 12월 17일이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주에 아시아나항공 0.2736432주로 산정됐고,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한다.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사라진다. 보유 항공기 230여 대, 매출 20조원대의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가 형성되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자회사 저비용항공사 3사 통합 작업도 본격화된다.
2022년 5월 10일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만 4년 만에 종료되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5월 둘째 주(1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8% 상승해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하락에서 0.19% 상승으로 돌아섰다. 양도세 부담을 안고 매도하기보다 보유·증여로 돌아서는 흐름이 다시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핵심지 매물 잠김 현상의 심화가 임대차 시장으로도 옮겨 갈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2월 발표한 1.9%에서 0.6%p 상향한 수치다. 정부 현 전망치(2.0%)를 0.5%p 웃돈다. 총수출 증가율은 4.6%(2월 2.1%),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증가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2,400억 달러로 작년 1,230억 달러의 약 두 배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2.8%)·현대경제연구원(2.7%)도 상향 흐름에 동참했다.
14일 옵션만기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p(1.75%) 오른 7,981.41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장중 한때 7,991.04까지 올라 '8000피' 코앞까지 갔지만 마지막 18.59포인트를 못 넘었다. 개인이 약 2조4,109억원을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은 약 2조1,445억원, 기관도 6,58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로 누적 약 26조3,000억원을 내다팔았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6,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200만원을 터치한 뒤 0.30% 하락한 197만원으로 마감했다. 변동성지수(VKOSPI)는 72.51로 6일째 70선을 웃돌아 사상 최고치권에서 경계 심리도 함께 확대됐다. 환율은 0.4원 오른 1,491.0원에 마감했다.
| 구분 | 오늘(15일 금) | 내일(16일 토) | 모레(17일 일) | 월(18일) |
|---|---|---|---|---|
| 날씨 | 대체로 맑음 | 대체로 맑음 | 대체로 맑음 | 맑다가 밤 차차 구름많음 |
| 최저(℃) | 10~17 | 12~18 | 13~18 | 13~17 |
| 최고(℃) | 22~32 | 23~32 | 23~33 | 24~32 |
오늘은 두 가지 시계가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멈췄고, 하나는 달렸다. 12·3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은 첫 공판에서 기피 신청 도미노를 만나 정지됐다. 같은 시간 6·3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은 마감일을 맞아 광역 17곳, 기초 226곳의 명단이 채워지고 있다. 두 시계가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사실은 헌법이 정한 우연이 아니다. 사법의 시계는 절차를 따르고 정치의 시계는 캘린더를 따른다.
문제는 두 시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한덕수 15년, 이상민 9년이 잇따라 확정되는 동안 제1피고인의 결론은 뒤로 밀린다. 그 사이 표심은 단일화 데드라인을 향해 달려간다. 사법은 절차의 신중함 뒤에 멈춰 서고, 정치는 캘린더의 강제력 위에 달려간다. 어느 쪽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시민은 다른 시계 두 개를 동시에 읽어야 한다.
외국 자본 26조가 빠진 자리를 한국 개인이 채워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같은 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선 한국 없이 호르무즈와 이란 핵의 향방이 결정됐다. 멈춘 시계와 달리는 시계 사이에서 결국 누구의 시간이 더 무거운지를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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