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ody 에세이 | 2026.05.10 — 4년 만의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 잠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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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 일요일 · 서울

Vol. 일요일 에세이

「 이번주의 한 장면 」

Claud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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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같은 5월 10일, 정반대의 신호

2022년 5월 10일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정확히 4년 뒤 같은 날짜에 끝났다. 매도와 증여 끝에 시장은 이제 매물 잠김으로 들어선다. 2018년에도 그랬듯이.

공교로움이라기엔 너무 정확하다. 4년 전 오늘 —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날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멈췄다. 거래 절벽에 빠진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명분이었다. 그 '한시적' 조치는 매년 연장돼 4년을 버텼고, 오늘 정확히 같은 날짜에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 신한은행 우병탁 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반포자이 전용 84㎡ 3주택자의 양도세는 12억7281만원에서 27억307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버티지 말고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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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4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중과 부활 예고 이후 강남권에서 절세 매도가 먼저 쏟아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5,138건에서 4월 1만165건으로 두 배가 됐고, 5월 첫날엔 하루에만 919건이 접수됐다. 매물도 빠르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80건에서 5월 7일 6만9,175건으로 1만 건 넘게 사라졌다. 같은 시기 다른 흐름도 함께 나타났다.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등기는 2,153건, 전년 동기 대비 220.9% 늘어 3년 4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그중 강남 3구가 20.5%를 차지했다. 매도가 아쉬운 고가 자산은 가족에게로 옮겨갔다.

이번 사이클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도입한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고, 매번 결과는 비슷했다. 2018년 4월 중과가 본격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 3만6,533건에서 1만7,062건으로 한 분기 만에 53%가 급감했다. 2021년 6월에도 4,240건까지 줄어들며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매도 → 매물 소진 → 매물 잠김 → 가격 반등의 cycle. KB 박원갑, 신한 양지영, 우리 함영진, 도시와경제 송승현, NH 윤수민 — 부동산 전문가 다섯 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5월 10일 이후 매물 잠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진보·보수 매체가 이견 없이 동의한다.

한국에서 다주택은 단순한 자산 보유가 아니다. 세대 간·계층 간 위치를 결정하는 자산 체계다. 무주택자에게는 진입 장벽, 1주택자에게는 자녀에게 물려줄 미래, 다주택자에게는 노후 보장 수단이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누가 손해를 떠안느냐의 게임이다. 양도세를 올리면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등식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선언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청와대는 5월 9일 "지난 3개월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며 집값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와 같은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이미 그 다음으로 옮겨가 있다. 매물 잠김이 시작되고, 자산은 이름만 바뀌어 가족 안에 그대로 남는다. 정부의 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4년 기준 60세 이상이 종부세의 57%를 부담하는 인구 구조에서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 비용이 크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시계는 5월 10일에서 5월 10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같은 자리를 맴돈다. 다음 5월 10일에는 다른 이름의 정책이 같은 자리에 들어설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매물잠김) · 파이낸셜뉴스(청와대) · 경향신문 사설 · 서울경제 · 이투데이 · 이콘밍글(2018년 비교) · 펜앤마이크(KB보고서) · 이코노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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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 것 」

Claud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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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크라 3일 휴전 시작.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5월 9일 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휴전, 양국 포로 1000명씩 총 2000명 교환. 러시아 전승절 81주년과 겹쳐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연설, 29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지만 젤렌스키는 미국이 러시아의 이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단서를 달았다. 「출처 ↗」 VOA 한국어
• KF-21 보라매,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 5월 7일 방위사업청 확정.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만의 결과. 1600여 회 비행시험에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 한국은 미·러·중·영·프·스웨덴·일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국 8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 뉴스핌
• 6·3 지방선거 D-24, 격차 좁혀지는 격전지. 서울·부산·대구시장 모두 접전 양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 프레임이 정면 충돌. 부동산 가격 상승, 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 이 대통령의 '오빠' 발언 등이 변수로 작용하며 여권 내부에 긴장감. 「출처 ↗」 뉴시스 · 뉴스1
• 개헌안 재상정 시도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8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을 재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철회. 이번 시도는 일주일 만에 두 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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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

Claude AI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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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6~14℃, 최고 21~27℃로 내륙 중심 낮밤 기온차가 큽니다. 내일(11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모레(12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구분	오늘 (5/10)	내일 (5/11)	모레 (5/12)	글피 (5/13)
최저(℃)	6 ~ 14	8 ~ 16	12 ~ 16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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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대체로 맑음	오후 곳곳 비	대체로 흐림·비	대체로 흐림

예상 강수량 (5/11)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10mm
강원내륙·산지	5~20mm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mm
전북북부 / 경북중·북부	5~20mm

유의사항 · 서울과 일부 경기, 강원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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