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ody – 2026년 4월 20일
4월 8일 파키스탄 중재로 체결된 미국-이란 2주 휴전 협정이 이번 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란은 4월 18일(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재선언하며 이란혁명수비대(IRGC) 함정이 인근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계속하는 한 해협은 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4월 19일 이란의 행동을 "심각한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합의는 "좋은 방법으로든, 어려운 방법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관영통신 IRNA는 같은 날 미국과의 2차 파키스탄 평화회담 참석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는 서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건의 순서를 보면 다르다. 이란 외무장관이 4월 17일 해협 재개방을 선언하자 유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의 항구 봉쇄는 "완전히 유지"된다고 했고, 이란 국내 강경파가 외무장관의 발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개방을 한 셈이 됐고, 그 결과로 해협을 다시 닫았다. 이것은 배신이라기보다 내부 정치의 압력이다.
더 큰 문제는 협상 구조다. 트럼프의 요구(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 미사일 제한, 해협 통제권 포기)와 이란의 요구(봉쇄 해제, 안전보장, 전쟁 배상) 사이에는 어떤 합의점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 원유의 약 20%, LNG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70%다. 호르무즈 위기는 서울의 유가와 물가에 직결된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4월 19일 오전 6시 10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이 발사됐다. 약 140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신포는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로, 합참과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 도발이며, 최근 북한은 집속탄두 탑재 미사일·전자기무기 등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IMF가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2026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다.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재점화, 금융 여건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IMF는 "충돌이 제한적 범위에 머문다는 가정 하"에 이 수치를 산출했으며, 전쟁이 확대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관영통신 IRNA는 4월 19일 미국이 제안한 파키스탄 2차 평화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로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 입장의 잦은 번복, 지속되는 해상봉쇄"를 들었다. 미국은 부통령 밴스, 특사 위트코프, 쿠슈너가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 참석은 불투명하다. 이란 국가안보최고위원회는 "호르무즈 통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지속적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협상의 근본적 비대칭은 양측이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협상 결과로 해협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봉쇄가 먼저 풀려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할 국내 정치적 여유가 없다. 이란 내부에서는 외무장관의 개방 발표를 '굴복'으로 보는 강경파가 이미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가 "nice way or hard way"를 반복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동시에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 심리를 이용해 압박을 버티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국에게 이 교착은 고유가 장기화를 의미한다. 추경으로 유류세 환급·에너지 보조금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헤즈볼라) 간 10일 휴전은 발효 하루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레바논 남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소속 프랑스 병사 1명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국경 지역에서 산발적 교전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더 이상 폭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금지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3월 2일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2,167명이 사망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금지"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란과의 더 큰 거래를 위해 레바논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반대로 말하면,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할 용의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헤즈볼라를 포함한 '저항의 축'이 동시에 묶이지 않는 한, 각 전선의 휴전은 서로를 흔드는 변수가 된다. 레바논 전선이 이란 협상의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가 되어버린 구조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이용한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USTR은 3월 11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섹션 301 수사 2건을 개시했다. 청문회는 4~5월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평균은 약 30%로 트럼프 2기 출범 당시(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중 관세 휴전은 2026년 11월까지 유효하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도구 일부가 무력화됐지만, 미국의 대중 경제 압박은 약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섹션 301이라는 더 절차적으로 견고한 도구로 전환하면서, 장기적·구조적 압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협상이 아닌 제도화된 통상압박이다.
한국은 이 수사 대상 국가 중 하나다(한국, EU, 싱가포르, 베트남 등). 섹션 301 수사가 관세로 이어지면 반도체 및 제조업 수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미 한국의 대미 수출은 24% 증가했지만, 새 관세가 추가되면 이 흐름이 꺾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사 위성곤 의원을 확정하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구성을 완료했다. 재보궐선거는 최소 13곳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선거구 획정이 선거 46일 전에야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기 지역 후보들이 당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선택하는 '당 거리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전통적인 여당 유리 구도지만, 변수가 있다. 공천 잡음이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계양구 을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에서 전략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선거구 획정이 선거 46일 전에야 이뤄진 것은 구조적 문제다.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확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국민의힘이 색깔을 지우는 전략을 택한 것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지만, 정체성 지우기가 유권자 신뢰를 회복시킬지는 불분명하다.
합동참모본부는 4월 19일 오전 6시 10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140km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낙탄했다. 신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의 핵심 기지로, 군 당국은 잠수함 또는 지상 발사 여부를 분석 중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달 도발만 4회, 올해 7번째다.
발사 시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방중(베이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정상이 만나 북한을 '의제 밖'에 놓기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보다. 신포 발사라는 점은 SLBM 기술 고도화를 암시한다. 지상 기반 방어망을 우회하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중동전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분산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한국이 SM-3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잠수함발사 역량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각지대를 노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0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경제상황 평가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충격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3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으며, 국민 약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난다.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구조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식고,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른다. 한은이 동결을 선택한 것은 두 악재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 결과 부담은 재정으로 떠넘겨졌고, 정부는 추경으로 대응했다.
추경 26.2조 원의 재원이 '과잉세수'라는 점이 흥미롭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법인세가 넘쳤다. 즉 반도체 산업 하나가 정부 재정의 완충재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이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역설적 구조다.
한국의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이 151.4%나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AI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오른 덕분이다. 컴퓨터(189%)·SSD(218%) 수출도 급증했다. 4월 1~10일 수출도 36.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반도체만 152.5% 늘었다.
중동 쪽으로의 수출은 물류 차질로 49.1% 급감했으나, 대미(47.1%)·대중(64.2%)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 소재 재고는 향후 수 분기 내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하반기 공급망 리스크로 남아 있다.
ING는 중동전쟁 공급 충격으로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0%로 하향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호르무즈 차질로 수입 단가가 급등했다. 정유업계 수출물량도 줄었다. 정부 추경 26.2조 원은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현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다. 정부는 총지출을 752조 원으로 늘려 GDP를 0.2%p 추가 부양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KDI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는 긍정적이나, 건설투자 부진과 중동 충격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에서 동결됐다.
- ● 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사 신속 지시 — "임기 내 이용할 수 있도록"(4월 14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공식화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 ● 뉴시스 중동전쟁 허위정보 SNS 확산 — "울산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출", "달러 강제매각"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SNS를 중심으로 유통. 경찰, 법적 단속 착수.
- ● NPR 북한, 4월 12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 — 김정은 직접 참관, KCNA 사진 배포. 19일 신포 발사 포함 4월에만 4차례 도발.
- ● Democracy Now! 미국 연방 배심원단, Live Nation-Ticketmaster를 독점으로 판결 — 33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공연 기획사와 독점 계약을 강요한 사실 인정.
- ● Asia Today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경쟁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삼성 팹'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
| 날짜 | 날씨 | 예상 강수량 | 비고 |
|---|---|---|---|
| 오늘 (4/20) | 흐리고 오전~오후 가끔 비 → 저녁 맑아짐 | 5mm 미만 (중부·전라·경상내륙) | 우산 지참 |
| 내일 (4/21) | 대체로 맑음 → 밤부터 구름 많음 | - | 아침 기온 쌀쌀 |
| 모레 (4/22) | 전국 구름 많음 | - | 제주 오후부터 흐림 |
| 4/23 (목) | 전국 대체로 흐림, 남부 비 | 남부지방 비 예상 | 제주 비 |
호르무즈 해협, 신포 잠수함 기지, 그리고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오늘 뉴스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위기는 한국의 취약성과 강점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이고, 원유의 70%가 중동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만든 칩을 팔면서 그 공장을 돌리는 기름은 분쟁 해협을 건너야 한다. 호르무즈가 닫히면 반도체 공장도 결국 멈춘다. 추경은 이 구조적 모순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북한이 신포에서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이란을 향해 "nice way or hard way"를 외치는 동안, 한국은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우리가 풍요를 실감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풍요의 조건이 허물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모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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